中, 1년만기 기준금리 0.1%p 인하…계속되는 '버티기' 시그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뉴스1

중국 정부가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폭은 최소화하며 대규모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장기 물가하락에 따른 침체)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발 경제위기가 국제사회로 전이될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40년 중국의 호황이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2개월 만에 연 3.45%로 10bp(1bp=0.01%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기업과 가계대출 기준으로 사용돼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지표다. 앞서 글로벌 외환전문 기관들은 중국이 LPR을 최소 15bp 안팎 인하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하폭이다.


인민은행은 또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5년만기 LPR은 4.2%로 그대로 동결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연이어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부동산 발 경제위기 우려가 중국 내에서 고조되는 상황이다. 5년물 동결로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외환전문매체 포렉스라이브는 "5년물 동결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은행은 중국 경기 하강과 경착륙 우려 속에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 왔지만 인하폭 설정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쭉 금리를 동결하다가 지난 6월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각각 10bp씩 인하했다. 지난달엔 동결했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번 1년물 인하를 통해서도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스템 붕괴에 대한 시장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15일엔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10bp, 15bp 인하해 시중에 총 60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메시지가 될 기준금리 인하에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버티기'에 가깝다. 지난 2월 공산당 간부 등 오피니언리더 계층을 대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보라"고 강조한 연설 내용을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최근 공개하는 등 여론 단속에 나서고 있다. 7월 통계부터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부진 터널을 탈출하겠다는 거다.

특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질서 재편에 나서면서 민간섹터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기업들이 부실로 쓰러진다면 쓰러지게 두고, 새로운 장기말들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다.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디폴트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계획한 수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 주장대로 질서있는 시장재편이 이뤄지더라도 국제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서남대학은 최근 중국 내 아파트 5분의 1(약 1.3억채)이 비어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恒大·에버그란데)는 최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초가삼간이 다 타는데 정신승리는 의미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미국 현지시간)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며 "중국을 대국으로 이끈 경제모델이 망가졌고 위험신호는 사방에 널렸다"고 보도했다.